한국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입법을 추진,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 조세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세나법의 제정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세액공제)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실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문화예술기부금 10% 세액공제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 10% 및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앞으로 한국메세나협회는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짐으로써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던 제도개선 과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