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가. 연구배경

 * 제도의 취지와 예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현황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1년~2022년 신고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각각 31억원, 28억원으로 예년 대비 크게 감소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 대상 설문을 통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나,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신고된 금액과 괴리를 보임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중 상당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 신고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조세지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 발생

  -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세지출 효과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나. 연구목적

 * 현재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의 현황과 한계 조사

 - 제도 현황과 유사한 타 제도를 함께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 제도의 한계점 도출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기업업무추진비 신고내역 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의 모습을 살펴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와 취지를 확인하고 주요 국가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비교, 분석

 - 현행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를 확인하고, 해외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내용에 대한 분석 시행

 * 기업업무추진비와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유사제도 파악 및 분석

 - 국내 세법에 의한 조세지출의 개념 및 범위 파악

 - 조세특례의 의의와 주요내용 분석

 * 현행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손금산입에 의한 조세특례 사례 파악

 - 현행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의 효과와 한계 분석

 - 연도별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및 신고현황 자료 분석

 - 현행 제도의 효과 및 한계점 파악

 - 기업업무추진비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심층인터뷰 결과 중 주요 제안에 대한 기업대상 설문 시행

 - 조세지출 방안에 대한 기업의 의향 파악 및 제도 개선안 도출에 활용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개선안 도출

 -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작성 :  개선방향, 제안취지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법령 개정안 정리 및 제시

 - 조세지출 건의서(안) 작성 :  최적 제안에 대하여 세수감소액, 세수증가액 등을 포함하는 조세지출 건의서(안) 작성 및 제시

나. 연구방법

* 관련정보 및 기초자료 입수를 통한 문헌연구

 - 연구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 기존 보고서 내용 분석, 선행연구자료 발굴․검토 및 분석,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통계자료 입수 및 기초통계량 분석

    해외 사례 파악을 위한 자료(연구자료 및 인터넷 활용) 입수 및 분석 

* 기업업무추진비 및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의 최신 내용 분석

 - 현행 세제 및 관련 사항 분석

* 심층인터뷰 실시

 - 기업업무추진비 및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및 실제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개별 기업 관계자 대상 인터뷰 실시

  : 기업 규모별로 연구진이 선정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애로사항과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

 - 사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인터뷰 주요내용 : 기업업무추진비 제도의 유효성,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인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용 및 애로사항,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사용(지출) 확대 아이디어, 법인세 신고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구분 신고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지출 의향 설문 조사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별도 신고 파악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포함 신고 여부 조사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개선안 및 조세지출건의서(안) 작성

 -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 작성 및 제안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조건을 파악하여 손금산입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개선의 필요성 강조

 - 복수의 제도 개선안을 작성, 제안하고 각 제안에 대한 취지와 장점 및 단점을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

 - 제안 중 최적안으로 판단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조세지출 건의서(안) 작성

   : 포함내용 - 제도개요, 조세지출 목적의 명확성, 정책방향․목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 정책대상자, 기대효과, 유사 조세지출․지출예산, 

                     선행연구, 세수 보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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