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연구배경

□ 문화예술계 간접 지원을 위한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에도 부진한 활용 실태

-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는 여전히 기업에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 

-  문화접대 유형이 공연예술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 지속적인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점 파악 필요

-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에 대한 실제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도가 미치는 문화예술계 및 기업 현장에서의 효과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연구목적

□ 문화접대비 규모 조사 및 현황 분석

- 선행 연구 및 조사에 이어 2021년 및 2022년 문화접대비 규모 조사, 문화접대비 제도가 본래 취지인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분야 소비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

□ 임직원 대상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및 접대비 관련 용어에 대한 의견

-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분야의 지출을 조사하여 직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기업(법인)의 문화활동 지원 추이를 분석

-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용어 변경에 따른 의견 조사를 통해 문화접대비 용어 변경 제안

연구방법 

□ 관련정보 및 기초자료 입수를 통한 문헌연구

* 연구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 기존 보고서 내용 분석, 선행연구자료 발굴․검토 및 분석

 -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통계자료 입수 및 기초통계량 분석

*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 변경사항 내용 분석

- 현행 세제 및 관련 사항 분석

*  접대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접대비 또는 문화접대비 관련 선행연구자료 입수 및 내용 분석

□ 설문조사 시행

*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시행

 - 문화접대비 지출 및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등

 -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투명한 설문조사 시행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결과 및 연도별 추이 분석

 -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현황 : 설문 응답기업 전체/매출규모/기업규모별 현황

 -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인식 :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 문화접대비 세제 효과 추정

*  문화접대시 세제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 추정

*  문화접대비 지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문화접대비 확산 방안 제안 

*  선행연구 검토 및 접대비/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접대비 확산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