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나라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문화예술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19.08.01.~2020.07.31. 동안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5%로, 전년도 81.8% 대비 21.3%p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0.12월, p.25. 감소하였다.또한, 최근 발표된 같은 조사에 따르면, 2020.08.01.∼2021.07.31. 동안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직접 관람률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접대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접대비 규모 증감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21년 12월 발표된 국세통계연보 상 법인의 접대비는 2020년 중 신고된 접대비로, 이는 대부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귀속 접대비이기 때문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귀속 법인의 접대비는 2021년 중(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1년 3월 신고) 신고되었을 것이므로, 2022년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어야 파악 가능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신고기준, 이하 동일) 10.8조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2017년 10.6조 원, 2018년 10.7조 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2019년 기업의 접대비는 11.1조 원, 2020년 11.7조 원으로, 11조 원을 넘는 수준을 보인다. 매년 신고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접대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접대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19.12.31. 법인세법 개정 시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 금액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구간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접대비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음주, 회식 문화가 위축되면서 접대비 규모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접대비 제도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음주,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문화접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더욱 효과적인 문화접대비 확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 범위 11
나. 연구 방법 11

II. 접대비 관련 세제 및 지출현황 12
1. 접대비 세제 12
가. 접대비의 개념 12
나. 접대비의 범위 12
다. 접대비의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13
라. 접대비 손금한도 13
마. 접대비 세제의 변화 14
바. 접대비 관련 법령 16
2. 접대비 지출현황 23
가. 법인의 접대비 지출규모 23
나.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지출규모 25
3. 문화접대비 세제 28
가. 제도의 취지 28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 28
다.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28
라. 세제의 변화 28
마. 관련 법령 30

III. 문화접대비 및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32
1. 현황조사 개요 32
가. 조사의 설계 32
나. 설문 문항 33
2.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34
가. 평균 매출액 규모 34
나. 접대비 지출 규모 35
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 37
라. 접대 유형별 접대금액 비중 40
3. 법인의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42
가. 문화접대비 지출 규모 추정 42
나.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47
다. 전체 문화접대비 추정 49
4.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50
가. 문화접대비 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경로 50
나. 문화접대 활용 여부 53
다. 문화접대 활용을 통해 변화된 점 54
라. 주로 활용하는 문화접대 유형 55
마. 문화접대 활용 시 애로사항 56
바.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57
사. 문화접대 활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58
아. 코로나19가 문화접대에 미친 영향 60
자.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접대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 61
5.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조사 결과 62
가. 문화활동비 지출 여부 62
나. 문화활동비 지출 분야 64
다. 문화활동비 지출 금액 66

IV.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68
1. 문화접대비 세제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추정 68
가. 세수감소액 추정 68
나. 추정의 한계 68
2. 문화접대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9
가.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69
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9
다. 추정의 한계 70

V. 연구요약 및 결론 71
1. 연구요약 71
가. 법인의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현황 71
나. 문화접대비 인지 여부 및 활용 여부 72
다. 코로나19가 문화접대에 미친 영향 73
라.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73
마.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74
2. 결론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