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2019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2018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접대비는 2009년 7.5조원 규모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마침내 10.8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10.6조원, 2018년 10.7조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신고법인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평균 접대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접대 규모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24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면서도, 접대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 듯한 모습이다. 

위 개정안대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2020년 이후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접대비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법인의 접대비 신고금액 대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세법 개정으로 인한 접대비 증분금액은 식사, 명절선물 등 기존의 통상적인 접대유형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국세통계연보 상 매출 구간별 기업 분포를 반영한 표본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의 매출 규모를 불문하고 중소기업 400개, 비중소기업 100개, 총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표본수 확대 및 매출 구간별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문화접대비 확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II. 접대비 관련 세제 및 지출현황  

  1. 접대비 세제

      가. 접대비의 개념

      나. 접대비의 범위

      다. 접대비의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라. 접대비 손금한도

      마. 접대비 세제의 변화

      바. 접대비 관련 법령

  2. 접대비 지출현황

      가. 법인의 접대비 지출규모

      나.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지출규모

  3. 문화접대비 세제

      가. 제도의 취지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

      다.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라. 세제의 변화

      마. 관련 법령

III. 문화접대비 및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1. 현황조사 개요

      가. 조사의 설계

      나. 설문 문항

  2.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가. 평균 매출액 규모

      나. 접대비 지출 규모

      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

      라. 접대 유형별 접대금액 비중

  3. 법인의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가. 문화접대비 지출 규모 추정

      나.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다. 전체 문화접대비 추정

      라. 문화접대비 신고 여부

  4.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가. 문화접대비 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경로

      나. 문화접대 활용 여부

      다. 문화접대 활용을 통해 변화된 점

      라. 주로 활용하는 문화접대 유형

      마. 문화접대 활용 시 애로사항

      바.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사. 문화접대 활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5. 문화활동비 지출 현황 조사 결과

      가. 문화활동비 지출 여부

      나. 문화활동비 지출 분야

      다. 문화활동비 지출 금액

IV. 문화접대비 세제효과

  1. 문화접대비 세제로 인한 세수감소효과 추정

      가. 세수감소액 추정

      나. 추정의 한계

  2. 문화접대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산업연관분석의 활용

      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다. 추정의 한계

V. 연구요약 및 결론

  1. 연구요약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