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2016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화예술 분양 법 적용사례를 점검하고, 법 시행이 예술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진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인식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기업 메세나 활동과 문화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문화소비 유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목       차

I. 문화예술계 '김영란법' 쟁점 분석

  1. 법규조사 및 해석

  2. 쟁점별 제언

II. '김영란법' 대응과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며

  2. '청탁금지법' 대응과 예술협력 활성화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기업 예술협력 활성화 방안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응 방안 제언

  5. 마치며

III. 김영란법 시행, 예술시장의 위기인가 기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