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2012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우리 사회에서 메세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메세나 활동도 다양해 지고 있어 향후에도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세나 활동이 보다 신속하게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메세나법의 제정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한미회계법인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의뢰를 받아 2009년 1월에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09년 6월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1년 3월에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임방안 2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왜 우리 사회에서 메세나법이 시급하게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메세나법은 문화예술에 민간부문의 후원과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정부지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한다.

목       차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메세나법 도입을 위한 환경 분석 

  1.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공적지원 현황

  2. 기부금 지출 현황 

  3. 해외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4. 메세나 관련 선행연구 요약  

3장 국내외 메세나 단체와 메세나법 현황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5. 우리나라 메세나 단체 현황 

  6. 메세나법 입법 추진 과정 

4장 메세나법 제정을 통한 계량적 효과 분석

  1. 조세 지원에 따른 세제 효과 

  2. 실업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3. 정부 재원의 대체재원으로의 역할 

5장 메세나법 제정을 통한 비계량적 효과 분석

 1.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메세나 단체 상호간 네트워킹 효과

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