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2009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 연구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가치재인 문화예술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소비 증가로 인하여 예술계의 재원 조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잇는 방안으로써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설문을 통해 제도 도입 시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지출 증가액과 세수 감소액을 추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예측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 현황

  2.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 현황

  3.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제도

제3장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

  1.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1.1 문화예술 지원 형태

     1.2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

  2.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제안

     2.1 조세지원의 종류

     2.2 우리나라 세액공제 종류

  3.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방안

     3.1 세액공제 방식 검토

     3.2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방식 제안

제4장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제도 도입 효과

  1.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액 추정

     1.1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액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2 조사 대상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출 의향금액

  2. 세제 도입 후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 추정액과 세수감소액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