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세나협회

입법추진 경과(2009.3~2013.12)

1. 기업 문화예술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세미나(2009년 3월)
2. 법조문 구성 및 법제 효과 연구 작업 (2009년 4월~5월)
3.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2009년 5월)
4.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2009년 6월)
5. 법조문(案) 국회 법제실 검토 및 수정 (2009년 7월~9월)
6. 제18대 국회에서 이성헌 의원에 의해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09년 11월)
7.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 2차 연구 보고서 발간(2011년 3월)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관 상임위)에 ‘메세나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2011년 4월)
9. 조윤선 의원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 발의(2011년 5월)
10. 이후 계류중이던 2개 법안, 18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11. 제19대 국회에서 길정우 의원에 의해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메세나법)’ 발의(2012년 9월)
12. 메세나법 도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발간(2012년 12월)
13.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2013년 4월 30일)
14. 제19대 국회 법안 상정(2013년 6월)
1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및 수정・의결 (2013년 12월 24일)
1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13년 12월 26일)
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3년 12월 30일)
18. 국회 본회의 제39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법안 제정(2013년 12월 31일)

국가별 문화예술 기부금 손비인정 현황